김용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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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의 판결

김용준의 판결

2013-01-24 (Thu)

마을지기 [2013-01-26 22:43]

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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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헌법재판소는
전두환 노태우 처벌을 위한 5.18 특별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당시 헌법재판관이던 김용준 지명자는
한정위헌 의견을 냈군요.
이유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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