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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환 칼럼] 조계사에 쏠린 이목
[전대환 칼럼] 조계사에 쏠린 이목
2015-12-10 (Thu)
마을지기 [2015-12-10 14:24]
전대환
석간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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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환 칼럼] 조계사에 쏠린 이목

전대환(사회평론가 | 한울교회 목사)

2015-12-10 11:48:23 게재

해마다 12월이 되면 서울 견지동의 조계사가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단순히 우리나라 불교의 최대종단인 조계종의 총본산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언제부턴가 조계사는 성탄절이 가까워오면 성탄축하 현수막을 내걸고 축등을 다는 등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불심을 표시해 왔기에 성탄관련 뉴스에서 조계사도 늘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다.

이 사찰이 올해는 다른 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지난달부터 이곳에 피신해 있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이 피신을 택하게 된 경위는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지난해 5월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를 주도하여 경찰의 해산명령을 듣지 않고 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렇지만 그는 당시의 집회는 정당한 것이었으므로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여러 달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지난달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세월호 집회 이후에도 이른바 '불법' 집회를 여러 차례 주도했다는 이유로 그는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아왔다. 경찰 측에서도 얼른 그를 체포하여 구속을 집행하고 싶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국민의 자유에 대한 규정이다. 그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이고, 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제한 자유를 허용할 경우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민주노총이나 한 위원장 쪽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공권력이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공권력의 과잉대응이라고 주장

본디 시위와 집회란 자기들의 주장을 조용히 말해도 상대가 듣지 않을 때 길을 막고 큰소리로 외치는 것이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할 수도 있다. 민주국가에서는 시민들이 시위로 불편을 겪으면 일단 정부쪽을 쳐다보는 게 일반적이다. '당신들이 어떻게 했기에 이런 시위가 일어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요?' 하고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안의 본질을 알아보려고 하기보다, 저 사람들이 우리 편인가 저쪽 편인가를 먼저 따져서 우리 편이면 옹호하고 저쪽 편이면 비난을 퍼붓는다.

노조란 가진 게 몸뚱이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임인지라 거대한 권력과 자본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집회와 결사의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현실이다. 여당 대표가 "민주노총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벌써 선진국일 것"이라고 했지만, 노조의 세력이 우리보다 훨씬 막강한 진짜 선진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 우리나라 노조가 강성 이미지를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은 노조가입률이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탓임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6일까지 한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신도회의 입장발표가 있은 뒤, 조계사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더니 어제는 그것이 절정에 달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강제로 집행하겠다고 발표했고, 문을 부수고라도 진입할 기세였으나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일이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한 정권의 유ㆍ불리를 따져서 그랬는지 아니면 순수한 인내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다행스러운 일이다.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으면

스님들도 몸으로 막겠다며 앞으로 나섰으나 우려했던 큰 충돌은 없었다.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품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내치지 않는 것이 성직자들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지만, 한 위원장의 경우 살인자도 강도도 성범죄자도 아니니 그를 품어줄 명분도 모자라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 신도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적극중재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문제는 오늘이다. 어제 오후 경찰이 경내에 진입하는 파국은 피했지만,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이 오늘 낮 12시를 이 문제의 해결시한으로 제시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석간신문 제작의 특성상 그날 낮의 일을 지면으로 보도하기는 어렵다. 그런 까닭에 오늘자 신문이 발행되고 이 글이 독자들에게 보일 시점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을지 몹시 궁금하지만, 오늘 오전 한상균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출두한만큼 이번 사태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2015.12.10 석간내일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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